특별재난지역1 특별 재난지역 선정시 혜택 특별재난지역이란? 자연재해, 대형사고 같은 재난 등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지방자치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울때 정부차원의 시스템적, 인적,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.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중앙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합니다.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 특변재난지역 선포시 해당지역에 대해 피해조사가 이러지게 되며 그에 따른 복구계획이 수립됩니다. 1. 사망자/실종자/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조치 2. 주거용 건축물의 피해복구비 지원조치 3.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지원 4. 농업인/임업인/어업인의 대한 자금융자 및 상환기한 연장 또는 이자감면 혜택 5.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전 지원 대책 6. 국세/지방세/건강보험료/연금보험료/통신요.. 2023. 7. 20. 이전 1 다음
